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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민주당의 증인 채택 동의는 실수? / 조국이 말한 집회의 자유?

2020-10-0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'민주당의 실수?' 오는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. 시작 전부터 '추미애 국감'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.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좀 나오나요? <br><br>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증인 요구가 있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논란의 당사자인 추 장관 아들을 비롯해 부대 관계자 등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이 거부하면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건가요? <br> <br>네. 증인은 여야 합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채택할 수 없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은 정책 국감 등을 이유로 추 장관 관련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한 명의 증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 아들 무릎 수술을 한 의사입니다. <br><br>Q. 무릎 수술이 필요했다는 건 진단서를 통해 소명이 된 부분인데, 국민의힘은 어떤 걸 확인하겠단 거죠? <br> <br>증인 신청을 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물어 봤습니다. <br> <br>[이종성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그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린다는 게 평균적인 얘기들이고.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수술까지 마쳤잖아요.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…" <br><br>Q. 민간 병원 수술 과정의 특혜 여부를 묻겠다는 거군요. 그런데 법사위와 달리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증인 채택에 동의해 준 게 눈길을 끄네요. <br><br>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"국민의힘이 그런 의도인지 몰랐다"고 얘기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과연 진짜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아들을 수술한 의사가 국회에 나와서 무릎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해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번 국감에서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해명될지, 정치 공세에 그칠지는 지켜봐야할 듯합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집회의 자유?' 조국 전 장관은 개천절에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평가를 했네요? <br><br>조국 전 장관은 SNS에 "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, 정말 민주국가"라며, "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"고 적었습니다.<br><br>Q. '1987년 체제'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? <br> <br>어제 일부 단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차를 타고 조 전 장관 집 앞을 지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했는데요. <br> <br>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건 87년 6월 항쟁을 이끈 운동권 덕분이란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어제는 광화문 차벽과 불심검문 때문에 '기본권 침해' 논란까지 일었는데,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? <br> <br>조 전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광화문에 쌓은 차벽과 콘테이너 박스를 비판했었죠. <br> <br>[조국 / 당시 서울대 교수(2012년 12월)] <br>"지난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." <br> <br>문재인 정부가 쌓은 차벽에 대해선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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